명품 가방 수수, 청탁 금지법 적용 힘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벌이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대검찰청의 사후보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관내 정부 경호실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창성동 대통령 경호실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먼저 이뤄진 뒤 오후 8시 30분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70페이지의 서면답변서 제출
김건희 여사는 조사에 앞서 이달 중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7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서면 답변서와 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번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영부인이 대통령 임기 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들은 김건희 여를 직접 수사했습니다.
명품가방 수수,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가방과 윤석열 사장 직무 간의 관련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6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이 담긴 결의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영부인이 (대통령실) 유 행정관에게 나중에 돌려달라고 지시해 기분이 상할 수 있게 했다"며 "디올 가방은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감사의 표시로 전달.... 청탁으로 보기 힘들어
검찰은 또 최재영 목사가 면담의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로 가방을 건넸고,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요구도 정부 내 입장이 없어 불분명한 청탁으로 꼽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의 통정 거래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점 터미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錢 주인공' 손씨의 실형 선고가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지난 2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씨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부인 수사를 검토해 조만간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부인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이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두고 김 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